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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이재명
李 대통령, 尹정부 장관들과 4시간 국무회의…"어색해도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4시간가량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첫 공식 회의를 하며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둘째날인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후 1시50분께 끝났다. 점심 시간에도 김밥을 먹으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확대'…건설업계 "일감 늘어날까"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대선 과정에서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공약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로 일감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플랫폼법 추진? 핀셋 규제 전환 기대감[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내·외 거대 플랫폼 독점적 지위 남용과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전면 규제보다는 국내 소상공인 보호 등 타깃형 규제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집권 여당이 구글, 애
희귀·중증난치 질환 부담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확산'[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부담 완화' 정책이 실현될지 제약바이오업계와 환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과 환우들은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글로벌 제약기업 관계자는 "희귀
이재명의 '실용' 트럼프의 '거래'…그리고 중국 [워싱턴 리포트]
계엄 사태로 촉발된 6개월여간 정치적 혼란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마무리되면서, 지난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정상 외교도 비로소 시작될 예정이다. 그런데 미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입장문에 돌연 중국 문제를 거론해 새로운 한미관계에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학부모 단체 "李 취임 축하…교육 가치 빛나는 나라 만들길"[이재명 정부]
학부모 단체인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가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2차 농업예산 추경·민생4법 재추진…농업계 기대감 커진다[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농정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인 가운데 국내 농업계에서도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농정예산 확충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재추진 가능성이 열리며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4일)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2
이진숙 홀로 남은 방통위, 운명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독임제 부처 국무위원들과 달리 법적으로 3년 임기가 보장된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함부로 내칠 순 없다는 얘기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권에 의해 강제 면직될때까지 자진사퇴
정권 교체로 임태희 경기교육감 '과학고 설립' 흔들릴까[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과학고등학교 설립 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과학고 4곳 유치가 진보정권 복귀와 함께 '특권교육 부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년 만의 과학고 유치, 변화 기로 맞나 임태희 교육감이 야심차게 추진한 과학고 확대 정책이 정치적
공룡 플랫폼 경계심 '온플법' 제정 속도내나…통상 압박 변수[이재명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反)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속한 법안 처리와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플랫폼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별도 법 제정안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