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인적 구성 등 가동 준비…외환죄 등 규명 관건[3대 특검①]

등록 2025.06.14 13:00:00수정 2025.06.14 18:46:08

李 대통령, 조은석 내란특검 지명…최대 170일간 활동

"사초 쓰는 자세" 일성 후 역대 최대 수사팀 인선 행보

상당수 혐의 수사 후 처분…실체적 진실 규명 과제로

우선 기록 검토…외환죄·국무위원 관여 여부 살펴 볼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하면서 '내란특검'이 가동 준비에 돌입했다.

조 특검에게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사무실 마련, 수사팀 인선을 마치고 이르면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특검은 최장 170일간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먼저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인 276명의 수사팀 구성을 마쳐야 한다. 또한 이미 기존 수사 기관이 관련자 대부분에게 처분을 내린 만큼 활동 개시 이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사초 쓰는 자세" 일성 후 역대 최대 수사팀 인선 행보

조 특검은 지난 12일 지명된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짧은 입장을 낸 이후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그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이끈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백동흠 국수본 안보수사국장과 면담했다. 내란 사건을 지휘한 수사 책임자를 연이어 만난 셈이다.

조 특검이 첫 행보로 내란 사건을 이끈 수사 책임자를 만난 건 수사 상황 파악과 함께 향후 수사팀 구성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내란특검은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힌다.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파견 공무원 100명, 특별 수사관 100명 등 총 267명 규모다.

더구나 내란특검 외에도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내란특검이 우선 수사팀 구성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기존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검 구성 후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합류할 인원 규모를 파악해 향후 구성에 참고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상당수 혐의 수사 후 처분…실체적 진실 규명 과제로

특검이 수사 성과를 통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다. 기존 수사를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특검 출범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수사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 혐의는 이미 검찰과 공수처, 경찰의 수사 이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특검이 출범 이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을 실행으로 옮긴 군 고위급 장성들 역시 법정에 섰다.

우선 특검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검찰로부터 1톤이 넘는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바 있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만큼 방대한 분량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록을 검토를 마치고 그동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위원·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