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조 시장 열린다"…美 상원 문턱 넘은 '스테이블코인'법, 뭐가 바뀔까

등록 2025.06.18 21:07:44수정 2025.06.19 07:25:31

美 최초 스테이블코인 법안

트럼프 "8월 휴회 전 서명 원해"

준비금 100% 보유 등 투명성에 '초점'

글로벌 기업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美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 성장, 국채 수요↑"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2025.06.06.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국이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굳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하는 연방 차원의 법안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5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 일종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변동성이 높은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는 17일(현지시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미국 상원 최종 표결을 통과했다.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에서 발행·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법안은 이번에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 등을 남겨놓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에 서명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만큼 하원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본문에 별도의 시행일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트럼프 서명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준비금 100% 보유해야"…'투명성 제고' 초점

법안의 주요 내용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준비금 100% 보유 의무화가 대표적이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1대1로 예치해야 한다. 여기서 준비금은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된다. 준비금 보유 비율이 미달되면 즉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월간 공시와 정기 감사도 의무다. 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개해야 하며, 유통량이 500억달러(68조원) 이상이면 연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은 금지된다. 예금 대체를 방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투자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발행자 요건도 명확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하는 기관은 연방 또는 주정부의 발행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은행과 신용조합, 비은행 기관 등도 인가만 받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도 미국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준비금 보유와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KYC) 준수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받은 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파산하면 준비금은 이용자에게 가장 먼저 지급된다.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 보증', '공식 달러' 등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암시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사용자의 환매 요청에는 즉각 응해야 한다. 불이행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나 통화감독청(OCC)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년 뒤 5000조 시장"…파급 효과는

궁극적으로는 달러의 디지털 패권 강화가 주요 효과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제도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대부분이 미국 국채이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공급 확대가 미국 국채의 민간 수요 촉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1, 2위인 테더(USDT), USDC의 발행사는 자산 80%를 평균 90일짜리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X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은 준비금인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미국 국채의 새 수요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말까지 3조7000억달러(5085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지니어스 액트 통과로 더욱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역시 환호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낙관에서다.

은행과 핀테크, 대형 IT기업들이 앞다퉈 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규제 체계가 명확해지면서 이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고, 결제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이 본격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전통 금융기관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결제·송금·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등장하는 것도 예상되는 변화다.

실제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보상 수단으로 도입, 실사용 사례를 마련 중이다.

기관 자금 대거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준비금 100% 요건과 감사 의무 등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된다는 점에서다. 안정성이 주요 가치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 참여에 대한 명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확산 방향에 지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가이드를 준 만큼, 기업 주도로 관련 사업들이 매우 빠르게 실행될 것이다. 특히 조만간 미국 대형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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